법령 조세포탈범죄에 관한 조세범처벌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부산지방법원 2017.01.20 선고 2016구합24183 판결
사실과 다른 확인서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정한 ‘부정행위’에 해당함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포탈범죄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2015년
2. 대구지방법원 2015.12.16 선고 2015구합1481 판결
확인서를 허위서류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함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포탈범죄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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